경축해야 할 제65주년 광복절.
다수의 국민들.. 아니 최소한 나에게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어안이 벙벙해져야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통일세 마련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말을 라디오에서 듣고 이건 또 뭔가 싶다.
그래 인정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뭔 말만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을...
그러나 그것은 이명박 정권이 우리에게 학습시켜준 결과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아니 최소한 나에게 섭섭한 감정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이 얘기를 처음에 듣고 생각났던 것이(많은 사람들이 그랬다고 하는) 전두환의 '평화의 댐' 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이였다. 설마 아무리 바보천치가 아니고서야 통일세로 비자금을 조성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한번 당해보니 걱정이 되는 것이야 당연지사 아니겠는가. 물론 나도 비자금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진짜 믿어도 되겠지???)
두번째가 지금 남북관계가 어떤지 모르고 하는 말인지 하는 의구심이였다. 이명박정권이 들어서면서 남북관계는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떠한 근거로 통일이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는지 알수가 없다. 지금 시점에서 통일이 되는 방법은 우리가 북한을 무력으로 굴복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어보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남북관계사정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면 이명박 정권하의 참모들은 모두 나가야한다. 이명박대통령이 저런 말을 하기 전에는 수도 없이 많은 논의가 내부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리더로 하여금 잘못된 정보를 알게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참모들에게 있으니깐.
세번째는 뭔가 우리가 모르는 배경이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언론에서 보이는 남북관계는 단지 껍데기이고 정부가 음밀하게 통일과 관련해 처리하고 있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진짜 그렇다면 통일은 조속히 이루어질수 있을 것이고 그에대한 대비를 얘기한 것이 된다.
북한관련 국제정세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다.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통일비용에 대한 독일의 사례가 보여지듯이 세금을 통해서 통일비용을 준비하자는 말은 뭔가 좀 부족한 듯하다. 어떤 근거로 어느정도의 비용이 어디에 투입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뭐 여러 언론을 통해 그 비용이 5000조네, 부가가치세를 증가시키네 말이 많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놈의 정권은 세금을 너무 좋아라 하는데 세금운운하면서 제발 서민, 서민이란 소리 좀 안했으면 좋겠고 세금을 걷고자 한다면 소득에 맞는 징수의 원칙을 가져줬으면 하는 것이고 4대강에 투입되는 세금을 활용하라는 것이고 반드시 사회적 합의 및 논의를 거쳐달라는 것이다.
이번일을 통해서 부자감세 정책이 다시 회귀하지 않고서는 어떤 명분도 서지 않을 것임을 알아줘야 한다.
밑도 끝도 없이 통일세 걷읍시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반감만 키우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아줬으면 좋겠다.
다수의 국민들.. 아니 최소한 나에게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어안이 벙벙해져야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통일세 마련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말을 라디오에서 듣고 이건 또 뭔가 싶다.
그래 인정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뭔 말만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을...
그러나 그것은 이명박 정권이 우리에게 학습시켜준 결과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아니 최소한 나에게 섭섭한 감정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이 얘기를 처음에 듣고 생각났던 것이(많은 사람들이 그랬다고 하는) 전두환의 '평화의 댐' 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이였다. 설마 아무리 바보천치가 아니고서야 통일세로 비자금을 조성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한번 당해보니 걱정이 되는 것이야 당연지사 아니겠는가. 물론 나도 비자금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진짜 믿어도 되겠지???)
두번째가 지금 남북관계가 어떤지 모르고 하는 말인지 하는 의구심이였다. 이명박정권이 들어서면서 남북관계는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떠한 근거로 통일이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는지 알수가 없다. 지금 시점에서 통일이 되는 방법은 우리가 북한을 무력으로 굴복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어보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남북관계사정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면 이명박 정권하의 참모들은 모두 나가야한다. 이명박대통령이 저런 말을 하기 전에는 수도 없이 많은 논의가 내부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리더로 하여금 잘못된 정보를 알게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참모들에게 있으니깐.
세번째는 뭔가 우리가 모르는 배경이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언론에서 보이는 남북관계는 단지 껍데기이고 정부가 음밀하게 통일과 관련해 처리하고 있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진짜 그렇다면 통일은 조속히 이루어질수 있을 것이고 그에대한 대비를 얘기한 것이 된다.
북한관련 국제정세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다.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통일비용에 대한 독일의 사례가 보여지듯이 세금을 통해서 통일비용을 준비하자는 말은 뭔가 좀 부족한 듯하다. 어떤 근거로 어느정도의 비용이 어디에 투입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뭐 여러 언론을 통해 그 비용이 5000조네, 부가가치세를 증가시키네 말이 많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놈의 정권은 세금을 너무 좋아라 하는데 세금운운하면서 제발 서민, 서민이란 소리 좀 안했으면 좋겠고 세금을 걷고자 한다면 소득에 맞는 징수의 원칙을 가져줬으면 하는 것이고 4대강에 투입되는 세금을 활용하라는 것이고 반드시 사회적 합의 및 논의를 거쳐달라는 것이다.
이번일을 통해서 부자감세 정책이 다시 회귀하지 않고서는 어떤 명분도 서지 않을 것임을 알아줘야 한다.
밑도 끝도 없이 통일세 걷읍시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반감만 키우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아줬으면 좋겠다.
참.. 죄악세는 어떻게 되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