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 : 본 글은 순전히 개인적인 음모론에 불과하며 별 할 일없이 이런저런 생각의 흐름속에서 그려낸 그림일 뿐임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1. 의약분업 실시
'처방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추진했던 2000년부터 실시된 의약분업.. (당시는 의약분업 사태라고 했다) 그 전에는 병원에 가서 진단과 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바로 약을 받았으나 의약분업 이후로는 따로 약국을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수반하는 정책이라고 나는 불과 2년전 입원했을 경우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다.
사실 이 의약분업의 취지가 의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의약분업 전에는 병원과 의사들이 약의 판매로 꽤 훌륭한 수익을 창출했을 것이다. (생각보다 의약품의 마진이 훌륭하다) 그러다보니 좀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일부 부도덕적인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많은 양의 약을 팔았을 것이다.
이런 문제를 없애고자 내세웠던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간의 한차례 전쟁을 치른후 결국 시행되었다. 약사들에게는 병원이 가지고 있던 판로를 얻었으니 무지하게 좋았을 것이고 반대로 의사들은 죽을 맛이였겠지...
이젠 뭐 먹고 사나... 이런 걱정도 들 것이고..
2. 병원과 의사들의 긴축재정
옛날에는 의대를 진학하면 동네 잔치가 열렸다. 아무리 가난한 농부의 자식이라도 의대를 진학하면 의사가 될 것이고 의사가 되면 엄청난 돈을 벌었을 테니깐.. 근데 이 의사라는게 시간이 갈수록 경제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사라져 가고 있다.
돈벌이가 시원찮게 되는 것이지 않는가. 훌륭한 수입원이였던 의약품마저 약사들에게 넘어가니 약대의 진학경쟁률이 치솟고 엎친데 덥친격으로 그 빌어먹을 '허준'이라는 드라마는 히트를 치는 바람에 한의대의 위상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였으니 그동안 연봉순위 탑 3안에 들어가던 직업이였던 의사는 고되기만 한 3D업종이 되는 것이 아닌지 의약분업후 병원과 의사들은 바짝 긴장했을 것이다. 물론 우리같은 서민들에 비하면 아직도 훌륭한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말이다.(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러니 밥그릇을 뺏긴 의사들은 긴축재정을 했지 않았을까? 수익이 줄었으니 지출을 줄이는게 당연할 것이다. 가장먼저 지출을 줄였던 것이 고가의 의료장비와 인건비였겠지... 그래 인건비는 줄일수 있다고 하자.. 워낙에 많았으니...(서민에 비해...)
3. 의료장비들의 감가상각과 오진률
한 의료장비의 사용연한이 10년이라고 할때(이는 10년이 지나면 오진률이 많아진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신제품이 출시된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구입후 10년이 지난후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데 수억에서 수십억원을 호가하는 - 그래서 의사님들이 은행에 가서 손을 벌리게 만드는 - 장비를 신규구매하는데 그 누가 초연하게 결재할 수 있겠는가..
그래도 최신장비가 있어야 환자들이 많이 올텐데 하는 생각에 중요장비를 구입하지만 일반적인 장비들은 쓸데까지 써보지 않겠는가... 의약분업이후 10년이 흘렀으니 이제 슬슬 이 효과가 나타나겠지.. 문제는 이 골동품 장비들이 슬슬 잘못된 정보를 내놓기 시작했다는 것에 있다. 오진률이 높아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이다.
감기증상으로 입원했던 환자가 고가의 골동품 장비에 한번 들어갔다 오니 암환자가 되어 있고 서둘러 수술대에 눕힌후 배를 열어보니 '아뿔싸.. 감기다' 그렇다고 감기인데 잘못해서 배를 열었네요.. 허허.. 이렇게 말은 못할것이고 걍 완치하였습니다. 라고 말한후 그 수술비는 의사가 일부 가지고 환자는 일부금액을 보험처리하겠지.
4. 국민의료보험의 만성적인 적자
일부 공기업들이 그렇듯이 철밥통중의 하나였던 국민의료보험공단은 방만경영도 하나의 원인이였겠지만 앞에서 얘기한 병원의 오진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로인해 수년간 적자에 시달려도 국민의 세금으로 회사가 무너질까봐 메꿔주는 덕분에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 고마운 국민의료보험공단.. 그 적자를 채우기 위해 우리 정부의 최선의 선택!!
담배값 인상!!! (두둥~)
이 글이 의약분업사태가 의료보험공단 적자의 일등공신이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가 되어 가고 있으나 사실은 기득권층의 보수주의가 빚어낸 참극이니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5. 담배값 인상
그렇게 오른 담배값은 역시나 세금으로 공기업의 적자를 해결하겠다는 말이고 그 말은 간접세의 비율을 높여 국가재정의 안정을 꾀하겠다는 후진국적인 발상일 것이다. 직접세의 비율은 줄이고 간접세를 올리는 신기한 나라 대한민국... OECD에 가입하면 자전거나 선풍기같은 상품을 준다고 해서 가입했나? OECD가입국들처럼 해야 선진국이지 이 놈들아
왜 내 담배값을 올리고 지랄들이신지 모르겠다.
여튼 개인적으로 담배값인상을 불허하는 입장이고 더구나 '죄악세'라는 이름으로 실시하는 인상은 더더욱 반대한다.
의약분업을 통해 줄어든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오진률이 증가했는지는 알수 없고 또 그로 인해 의사들과 민영보험사들이 의료보험의 민영화를 주장하는지 또한 알수 없다. 그냥 내 생각이 따라가는대로 생각했으니 100%잘못된 정보일수 있으므로 이 글을 읽는 분은 그냥 한귀로 듣고 한귀로 내보내시길 바라며
개인적으로 담배값인상 반대!!,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 라는 말만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