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망하기 힘든 이유

앞서 포스팅 했던 대기업 회장들이 돈을 버는 방식과 이명박의 재산환원의 공통점 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하고자 한다.
부동산을 이용한 대기업회장들의 임대놀이외에 우리나라에서 자신의 회사들이 망하기 힘든 이유를 앞의 포스팅과 연계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

물론 모든 것은 절대 합법이다.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업소유주의 도덕성, 국가 최고관리자들의 도덕성이 훼손되었을시 국민들이 받는 피해를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1.

앞서 포스팅의 내용이다. 기업의 성공에 관계없이 창업자(기업소유자)는 자신의 회사로부터 매달 임대료를 받으며 그 임대료는 제품을 소비하는 국민들의 십시일반의 결과이다. 이것을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다. 다만 경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며 나중에 기업의 존망의 기로에서 보수주의자들을 설득하여 기업회생을 위한 공적자금을 받게 될 시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불량기업을 도와주는 꼴이 되며 회장님은 여전히 임대료를 받는다.

2.

예를 들어 한 계열사가 방만경영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토지 임대료는 회장님께 지불해야 한다. 특히 자금유동성의 악화로 부도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가정하면(이정도되면 대출이 거의 안되고 있다고 가정),

3. 

토지소유자인 기업회장님은 계열사 A가 위치한 토지의 명의를 'A'법인으로 변경한다. 그럼 계열사 A의 자산이 증가하게 된다. 물론 이과정에서 엄청난 금액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렇지만 세금보다 땅의 자산가치가 훨씬크고 세금또한 제대로 납부하는 것을 기대하긴 힘들다.

4.

이 증가된 자산을 기본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된다. 뭐 이런과정이 뭐가 문제냐는 사람도 있을테지만, 내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시스템을 악용하는 기업주들에게 하는 말이다. 또한 늘 정치권에 로비를 끊임없이 수행하는 작태를 보면 한 기업주의 여러 계열사가 같은 경영난에 봉착했을 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대출이 이루어지고 어떤 기업은 땅을 돌려막기 하기도 한다. 토지의 소유를 법인 A,B,C,D가 돌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금융권을 부실로 이어졌을 경우이다. 기업회생을 목적으로 해당 은행 및 기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번 보아왔다. 결국 그 부담은 국민들의 몫이다. 여전히 기업주는 임대료를 받고 있다. 다만, 가끔 입건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몇 달 있다가 마스크 쓰고 휠체어 타고 뉴스한번 타주면 사람들은 다 잊어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