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매거진

(291)
[미디어법 상임위 기습상정]이나라에는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다. 오로지 부도덕이 있을 뿐이다. 지난 25일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미디어법 등 22개 법안을 상정한다."라고 말하면서 기습상정이 이루어졌다. 야당은 법안 이름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으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오늘 의사일정에는 22개 법안에 대한 논의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면서 "의사일정을 바꾸려면 먼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했고, 의안도 배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고 위원장이 지난 19일 회의 때 '미디어 관련 22개 법을 미디어법이라고 한다.'라고 특정했기 때문에 법안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직권상정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 홍성규 기자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한나라당이 이렇게 나올 것임을 예견했을 것이다. ..
건설현장 임금체불 매커니즘 part2. 이번편에서는 건설현장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했을때 어떠한 일이 발생되는가 하는 것과 대처방법(이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이를 위한 것이다.) 예방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앞 편에서 얘기한 것처럼 건설노동자의 체불임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덤핑수주로 인한 저가입찰에 의한 것과 비양심적인 업체 관리자에 의한 것으로 큰 범주내에서 구분 할 수 있다. 그래서 노동자만이 피해를 보게 되며 건설업체는 불투명성이 해소되지 않는한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럼 체불임금이 나타날 경우의 모습을 살펴보자. 가끔 뉴스상에서 건설현장 체불임금으로 인한 공사장 점거(유치권행사), 시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그때쯤에는 체불임금이 보통 3~4개월 밀렸다는 얘기다. 건설현장 임금체불이 워낙 많이 발생..
건설현장 임금체불 매커니즘 part1. 어제 마감뉴스를 보다 설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이 수백억에 달하는 것에 대한 보도를 보았다. 임금체불의 문제가 건설현장에서도 심각한 문제인지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농성을 하는 작업자들의 모습이 보이고는 곧이어 우리 본사까지 취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헉.. 카메라 앵글이 우리 본사를 비추더니 곧이어 우리 유니폼으로 보이는 옷을 입은 사람과의 인터뷰까지... 비단 체불임금이 우리회사만의 일은 아니겠지만 여하튼 깜짝 놀랐다. 그래서 난 나와 직접 관련도 있고 현재 우리나라 근로환경에 대한 비판의 목적의 일환으로 타 작업장의 사례말고 건설현장의 체불임금의 현실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본인은 도급순위 10위내의 대기업 건설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현장에서 근무중임을 미리 밝히는 바이다. 그리하여 짧은 근무기..
신성건설 법정관리는 과연 개별회사의 문제일까 오늘 낮부터 신성건설의 법정관리 사실을 인터넷 뉴스로 보고 나서 퇴근 후 MBC 9시 뉴스데스크를 보면서 자세한 사실을 보게 되었다. 도급순위 50위권안의 건설회사의 도산이 유언비어가 아닌 현실이 되어가는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었다. 뉴스에서는 인터뷰에서 신성건설의 법정관리가 줄도산의 시작은 아니라는 발언이 보인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설명인데 과연 그럴까. 전에도 언급했듯이 그리고 모두가 알듯이 최근 몇 년간 주택시장의 활황으로 건설회사들은 경쟁적으로 아파트 시장에 뛰어들었다. 각각 자신만의 브랜드명을 만들어 걸고 황금알을 낳는 주택시장에 뛰어들었고 사실 최근 우리회사를 더불어 건설회사들은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다. 그러나 거품은 꺼져가고 있었고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작년부터 건설회사들은 심..
우편향 교과서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아침에 출근하여 커피한잔을 마시고 잠시 뉴스검색을 하던중에 경향신문의 '공정택 교육감 대놓고 교과서 압력'이란 타이틀의 뉴스를 읽었다. 뉴라이트연합등이 제시한 대안교과서를 사용하라는 것을 교육감이 나서서 판촉행위를 하고 있다는 기사였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10일 시교육청에서 열린 시내 240개 고교 교장 대상 연수에서 "특정 교과서는 편향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대로 방치할 경우 미래세대에게 편향된 국가관과 역사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교과서 재선정 절차에 대한 계획을 보고하도록 일선 학교에 지시했다. ◇특정 교과서 선정 변경 압력=연수에는 한국 근·현대사 과목을 채택한 학교장 240명과 학교운영위원 250여명이 참석했다. 공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현행 6가지 교과서..
홍준표씨! 당신들이 마녀라서 사냥해야 하는 거예요..... 팀장들끼리 점심을 먹으면서 농담도 하고 서로 놀리던 즐거운 시간... 밥을 한숟가락 떠 넣으면서 TV를 보는데 홍준표씨가 쌀직불금 관련해서 마녀사냥식 방법은 안된다고 하는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닝기리... 밥맛이 뚝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도대체 저 종족들의 구성물질은 무엇인가에 대해 성분분석 의뢰 및 감정평가를 받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아서 그 생각이 가시가 되어 목구녕으로 차분히 넘어가지 않는다. 얼마전 노무현 전대통령 사저를 향해 아방궁 발언을 하는 것을 보고 참 한나라당스럽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이건 해도해도 너무한다. 홍준표씨! 말씀한번 잘하셨네요. 마녀사냥식의 방법이 문제가 있다면 절차상 방법상 문제가 있다면 당신들같은 농민들의 쌀직불금을 슬쩍해버린 마녀, 마귀들은 어떻게 청산해야 할까요..
이나라는 서민의 것이 아닌듯 하며 당신들은 이나라 사람이 아닌듯 하다. 한국일보 기사중 "그토록 발버둥 쳤는데... 아직 반지하 셋방" 제목의 기사가 있어 읽어보니 10년전 IMF때 직장을 읽고 아이의 분유값을 구하지 못해 고철을 훔치다가 걸렸던 당시 30살이였던 김씨의 지금의 모습은 어떠한가에 대한 내용이였다. 당시 그 딱한 사정을 들은 많은 시민들이 분유값을 보내주고 일자리까지 알선해주었던 훈훈한 기사가 당시 히트를 쳤던 기억이 새롭게 난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아직도 막노동을 전전하고 그의 아내는 봉제공장 시다로 월급 70만원을 받고 반지하 셋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이 최근 가파르게 상승했다며 최저임금제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하시니 그걸 듣고 있자니 구토가 나올 거 같아 견딜 수가 없다. 사람은 살게끔 해줘야 ..
YTN 앵커들 검은넥타이와 정장입고 뉴스진행 출처 - 오마이뉴스 지난 6일 YTN인사위원회가 노조위원장 및 노조원 6명 해임과 중징계를 내린것에 대해 앵커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YTN사측은 이를 막으려고 했고 노조는 강행했다. 이명박 대통령(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싶진 않지만 '최진실법'으로 혹시나 나를 잡아갈까봐..)의 언론탄압이 시작되었고 이에 앵커들은 반발한 사건이다. 아직도 해결은 안된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를 본 시청자중 하나로서 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괴로움이 앞선다. 이명박과 최시중은 제발 어지간히 좀 해라... 너희들때문에 나라가 비정상적인거 같아 가끔은 내가 병신인가 한다. 자꾸 내 블로그 태그에 너희들 이름이 늘어나.... 그리고 내 블로그는 건축과 문화를 주제로 만들고 싶었는데 정치 얘기만 하게 된다. 이놈들아..